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96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6.9.)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책임보험 금액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과태료 금액 지침」(’19.2월)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실증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제19조의5 신설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 금액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 개정제44조 관련 별표 9 개정
’19년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여 책임보험 가입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증특례 대상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신기술 실증특례를 받은 사람이 신기술을 실제로 시험하기 전에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5(실증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실증특례를 받은 자가 신기술 실증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 기간과 갱신 절차를 규정해요. 또한 사망(1인당 1억 5천만 원), 부상(1인당 3천만 원), 후유장애(1인당 1억 5천만 원), 재물 손괴(사고당 10억 원) 등 구체적인 보험금액 기준을 정하고,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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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보험 및 배상 계획
소관 부처는 실증특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손해배상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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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증특례
새로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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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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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9
- 예고 종료2020-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