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160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77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출입국 관련 특례 사항을 명확히 하며,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ㆍ유사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일ㆍ유사 과제에 대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를 구체화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위해 특구 내 준주거, 상업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숙박시설 중 일부를 추가하려는 것임

1. 가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정의 신설안 제7조제4항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2. 나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9조의4제1항

   현행 규제특례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사전 검토 기능만 보유하고 있었으나,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ㆍ유사한 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다실증특례 신청 중 동일ㆍ유사과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 신설안 제19조의2조제6항부터 제8항

   종전에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 받은 과제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동일ㆍ유사한 실증특례 신청 건에 대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 등을 구체화 함

4. 라임시허가 신청 중 동일ㆍ유사과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 신설안 제19조의19조제4항부터 제6항

   종전에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 받은 과제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동일ㆍ유사한 임시허가 신청 건에 대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 등을 구체화 함

5. 마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출입국 특례 절차ㆍ내용 신설안 제21조의2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사증(査證) 발급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과학기술 관련 분야와 관련된 일부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의 상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함

6. 바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추가 허용안 별표1

   특구 내 연구소·기업 종사자 및 거주자 등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특구 준주거구역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상업구역에는 생활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을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대상에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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