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50호

개정이유 — 연구소기업이 외부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을 완화하고, 특구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효율화 및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1. 가특구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안 제7조의2제2항제1호 개정

   1) 특구개발사업의 용도별 면적이 10%이상인 경우에도 3만㎡ 미만이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함

   2)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한 변경절차 간소화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효율화 및 국민의 편익 증진을 기대

2. 나연구소기업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완화안 제14조의2 개정

   1) 연구소기업이 외부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함

   2)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완화를 통해 연구소기업에 대한 외부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