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881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특구 내·외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오류사항 개정 등을 통해 규제완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특구변경 시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6조의2

   1)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은 특구위원회 심의 등 생략되나, 이로 인한 특구 지구계 변경시에는 특구위원회 심의 등 필요로 구조적 모순이 발생함.

   2) 이에, 경미한 특구변경요건(령 6조의2)에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령 7조의2)으로 인한 요건을 추가하여, 두 계획 간 추진 절차를 통일하고자 함.

2. 나국토계획법 특례 추가 완화안 제37조

   1)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50% 특례에도 불구하고, 후속 혁신클러스터 대비 낮은 건축밀도(건폐율 30%, 용적률 150%)로 인해 보다 많은 기업 및 연구인력 등의 수용 어려움.

   2) 늘어나는 기업·연구인력 수요 증가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 중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축밀도를 추가완화(현행 150%→ 200%) 하도록 개선함.

3. 다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추가 허용안 별표1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교·연구소 등이 주로 입지하고 있고, 금융업소가 다수 입지하고 있으나, 허용건축물에는 미포함, 전기차 충전시설, 체육시설 등도 미허용되어 현 입주시설물 허용건축물과 통일, 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해 부대시설로서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체육관련시설 추가하도록 개선함.

   2) 대부분의 연구개발특구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종(63991)은 입주가 허용되어 있으나, 허용건축물 목록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데이터센터를 추가하여 허용업종과 허용건축물 간 상호연계를 통한 혼선 방지하고자 개선함.

4. 라기타 오류사항 정정안 제30조 · 안 제36조의2

   1) 현 법령상 잘못된 문구 정정(안 제30조제2항)

   –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제1항에 각 호가 존재하지 않으나, 제2항에 각호로 잘못 표기

   2) 인용하고 있는 법률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 정정(안 제36조의2)

   – 산업집적법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법 ‘제45조의17’에 언급되었으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는 ‘제45조의9’로 오기

   3)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춰 과태료 숫자 표기방법 변경(안 별표9)

   –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금액표기가 한글로 되어 있으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법제처)」등에서는 아라비아 숫자 표기 권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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