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69호

개정이유 —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중앙행정관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17개소), 연안항(18개소)에 대한 항만개발사업 시행 및 허가 등에 관한 권한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히 이양하기 위하여「항만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공고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정비안 제6조

   「항만법」제9조제7항,「항만법시행령」제16조 관련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 공고와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2. 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안 제 9조) 「항만법」제11조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과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3. 다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정비안 제10조

   「항만법」제12조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의 첨부서류와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개정

4. 라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정비안 제16조

   「항만법」제15조제3항, 제19조제3항 관련 귀속되는 비관리청의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과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국가귀속ㆍ기부채납”을 “국가(시ㆍ도) 귀속ㆍ기부채납”으로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설명자료(항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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