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53호

개정이유 — 하역장비 설치 시 부두 설계 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 기준일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1. 가정기검사 기준일 명확화안 제4조제2항

   정기검사 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조검사 또는 설치검사를 실시하고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발행한 날로 개정함

2. 나부두 설계하중 검토 명확화안 제5조,별표2,별표3,별표4,별지 제4호서식

   하역장비 설치 시 부두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신청서에 부두설계하중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3. 다설치검사 대상 조정안 별표1

   탑승교를 설치검사 대상 장비로 포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개정이유서 및 일부개정 법령안(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 규제영향분석서 입력(외부공개용).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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