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56호

개정이유 —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6214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및 포함 내용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전담기관 지정안 제3조의2

   항만물동량 수요예측정보의 수집ㆍ분석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2. 나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 규정안 제3조의3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항만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사업규모 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항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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