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291호

개정이유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하고,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9140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연장근거 마련안 제9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시 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관리청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나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 임대시 임대료 징수 기준·방법 규정 마련제18조

   비관리청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 임대시 임대료 징수 기준·방법 에 관한 적용 규정을 명확하게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