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78호

개정이유 —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별표2

   1)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2)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안 제22조의 2항) 신설

2. 나기업현장 핵심규제안 제16조 1항

   및 일몰규제(안 제12조 제1호 삭제)에 관한 사항

   1) 등록 체육시설 준공시 중복 법령에 따른 이중행정 개선(안 제16조 1항)

   2) 대중제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으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안 제12조 제1호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체육시설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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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체시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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