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55호

개정이유 —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시행령 별표1)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주요내용 —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신설([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 (현행) 골프장, 볼링장, 테니스장 등 46종 → (개정안) 파크골프장, 풋살장 포함 4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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