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93호

개정이유 —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9.18. 법률 제15767호 / 시행 2019.9.1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별표1, 안 제6조 별표2

   1) 체육시설의 종류(별표1)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을 신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2)에 ‘야구장업’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신설

2. 나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3 별표1의2

   1)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별표1의2)에 안전점검의 대상 및 항목 기준 개정

   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별표1의2)에 안전점검의 기준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체육시설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체육시설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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