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51호

개정이유 —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골프장 이용규제 개선 등 체육시설법 개정 (20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령·규칙 개정

1. ㅇ(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현행 시행령의 중대한 결함*을 포함하여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도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제2조의6

   , 미 이행시 과태료(25~50만원) 부과 규정 신설(제23조 별표4) * (현행) 내력벽·옹벽 파손 등 시설물의 중대한 구조적인 결함 ** (개정) 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위험 결함 신설

2. ㅇ(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 다양화)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이용, 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기존 이용규제* 개선제7조의4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예약순서 또는 도착순서로 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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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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