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11호

개정이유 — 바이오의약품용 압력용기는 별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업체가 매년 자발적으로 용기 부식 균열 등을 점검하고 있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위험성이 높지 않은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완화하려는 것임

1. 다개정안 시행일 명시 및 신설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 등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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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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