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4호
개정이유 —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제도* 실시(‘18.5.1)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고자 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 ㅇ검사대상기기 사고 종류에 따른 통보방법, 통보기한 및 통보내용 등을 규정하고 사고통보서 서식을 신설제31조의31제1항
- ㅇ‘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검사대상기기의 동체·노통·경판·연관·수관으로부터 고온의 내용물이 유출된 사고로 구체화제31조의31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검사대상기기 사고 종류에 따른 통보방법, 통보기한 및 통보내용 등을 규정하고 사고통보서 서식을 신설 (제31조의31제1항)
ㅇ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검사대상기기의 동체·노통·경판·연관·수관으로부터 고온의 내용물이 유출된 사고로 구체화 (제31조의31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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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4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 규제영향분석서_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검사대상기기 사고 통보).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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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5
- 예고 종료2018-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