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03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정,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특정연구기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기본사업의 관리

   1) 연구기관 등은 기본사업의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선정 등을 포함한 규정을 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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