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865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명확히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의 연접된 면적에 대한 산정기준과 신설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의 적용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안 제19조 및 제43조

   주민 등이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제때 알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

2. 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증가되는 규모산정의 기간을 명확화안 제63조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의 규모 증가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산정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규정

3. 다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신설(‘18.11.27.)에 따른 적용례 규정 추가시행령 부칙 제29311호, 2018.11.27. 제2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는 시행령 개정(’18.11.27.) 이후 최초로 접수된 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4. 라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별표2, 별표5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협의요청 시기 및 법령명칭 등 인용조문을 맞게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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