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9-28
- 공포
- 2011-03-25
- 시행
- 2011-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2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자의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사전공사 시행 금지 예외 대상사업을 추가하는 등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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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8
- 예고 종료2010-09-28
- 공포2011-03-25
- 시행201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