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30호

개정이유 — 통합물관리가 시행됨에 따라 평가체계의 환경성을 유지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1. 가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조항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긴급공사 등에 대해 협의 절차 개정안 제15조제3항
2. 나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추가안 별표 1

   1) 영 별표 3 제15호가목의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소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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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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