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30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106호, 2017.11.28. 공포)됨에 따라 주민의견 재수렴, 거짓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평가,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재대행 승인, 위반사실의 공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문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주민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제12조의 2, 별지 제3호의2 서식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발생하여 주민 30명 이상이 주민의견 재수렴을 신청한 경우 등 주민의견 재수렴 사유와 절차를 정함

2. 나거짓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재평가안 제22조의2

   거짓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재평가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대행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다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안 제26조의 2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발주한 장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함

4. 라위반사실의 공표안 제37조의2

   인터넷, 신문·방송 등 위반사실의 공표 매체와, 사업장 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공표할 내용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조문별 제개정 사유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입법예고 개정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규제영향분석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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