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507호

개정이유 — 수요자의 실질적인 복지를 강화하고 절차규정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기금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함

1. 가재직기간 합산 시 형벌 등에 따른 급여제한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61조

   재직기간 합산을 하더라도 형벌 등에 따라 퇴직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을 제한하여 재직 중 비위 행위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기준을 강화

2. 나연금대출 이자율 조정의 탄력성 제고안 제84조

   ’85년 이후 고정되어 있는 연금대출 이자율 관련 규정을 금융시장 등 외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중금리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3. 다이민 증빙서류 현실화안 제32조

   출국목적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위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를 이민 증빙서류로 제출

4. 라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방식 개선안 제26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방식을 기여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과 일치

5. 마재직기간 합산 시 공백 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 환산 방식 규정안 제10조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시 퇴직 후 재임용 이전까지의 근무하지 않은 공백 기간에 대해서 물가변동률 적용

6. 바기금 결산을 발생 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안 제82조

   공무원연금기금 결산 시 공무원 임용의 회계주체를 구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

7. 사공무원연금기금결산 공시방법 개선안 제8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알리오(ALIO)에 4월 말까지 결산을 공시하도록 통일하여 국민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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