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40호

개정이유 — 공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부주의한 음식물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 등을 중과실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상 재해보상급여에 대한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무상 재해보상급여의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의 범위 중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부주의한 음식물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 습관이 경합되어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경우’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