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91호

개정이유 —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10984호, 2011. 8. 4. 공포, 2011. 11. 5. 시행)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소속공무원 신분 변동사항 통보시기 변경안 제7조

   1)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금취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 의 신분변동사항 발생 시 이를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

2. 나요양기간 연장기한 명확화안 제20조

   1)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요양기간 연장을 통해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급하므로, 실제 요양기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한 부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