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11488호, 2012.10.22공포, 2013.4.23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연금업무 운영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유족급여 수급권 상실신고 연령 개정안 제50조, 제50조의2

   1) 공무원연금법이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유족급여 수급권 상실 신고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함.

2. 나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등 개선안 제3조의3, 제3조의8, 부칙 제9조

   1) 당해 연도 기준소득월액이 확정되기 전 퇴직하는 경우(매년 1~4월 퇴직자)에는 전전년도 소득이 아닌 전년도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

   2)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산정에 있어 개인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동 기준의 개인별 소득을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으로 변경함.

3. 다재직기간 합산시 반납금의 연체이자 기간 계산기준 개선안 제19조

   1) 재직기간 합산신청 후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을 납부기한 까지 미납한 경우 산정하는 연체이자의 계산 기준을 월(月)단위에서 일(日)단위로 변경함.

4. 라연급급여 관련 심사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20조, 제91조, 제95조

   1)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인원을 현행 ‘6인~11인’에서 ‘100인이내’로 확대하여 구성 운영토록 함.

   2)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심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5. 마연급수급자 신상조사절차 구체화안 제41조

   1) 차질 없는 연금지급 관리를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신분변동 사항(사망, 이혼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

6. 바소액 퇴직급여의 청구절차 간소화안 제42조, 제52조의2

   1) 수급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재직기간이 짧아 퇴직급여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 전화녹취로 접수·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7. 사개인정보 처리 근거규정 보완안 제98조의2

   1) 공무원연금 업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 범죄경력,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추가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업무로 급여심사청구, 연금대부, 학자금대여 업무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