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0-140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평가기준인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규정을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전문의의 판정으로 신체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력검사 종목을 개선하여 기초체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자격기준을 채용 직급에 적합한 자격증으로 개선하여 해당 직위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경찰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연계할 수 있도록 경정이하 계급의 근무성적평정 중 객관적 평정요소의 배점을 조정하고 심사승진 시 부여되는 자격증 가점을 해양경찰 직무와의 관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자격기준 변경안 별표 2
- 나경찰공무원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 4
- 다경찰공무원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 5
- 라경정이하 계급의 근무성적평정 객관평정요소 배점 개선안 별표 6, 별지 제16호
- 마해양경찰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자격증 가점 개선안 별표 9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자격기준 변경(안 별표 2)
나.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 4)
다. 경찰공무원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 5)
라. 경정이하 계급의 근무성적평정 객관평정요소 배점 개선(안 별표 6, 별지 제16호)
마. 해양경찰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자격증 가점 개선(안 별표 9)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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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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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6
- 예고 종료2020-1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