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0
- 공포
- 2022-10-24
- 시행
- 2022-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73호
개정이유 — 가. 「공무원임용령」등에서 개정·시행 중 인사제도 개선사항 중 해양경찰청에도 적용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반영하고, 경찰공무원 승진심사 제도를 정비하여 인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나. 경찰공무원 채용 시 종합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체력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함임
- 가채용시험 시 종합적성검사 결과를 점수화하여 면접점수에 반영하던 것을 면접시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개선안 제30조
- 나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시 현행 5인까지의 인원제한을 폐지하여 필요한 경우 다수인을 지정하도록 개선안 제35조
- 다승진심사 시 반영되는 자격증 경력가점 기준을 정비하여 분야별로 취득한 자격증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상한 0.5점까지 인정안 제50조
- 라승진심사 중 제2단계 심사 시 승진심사표를 활용하거나, 인사운영 실정에 맞게 간소화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 방법에 따라 심사하도록 정비안 제61조
- 마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사유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성과 우수자를 포함하도록 개선안 제73조
- 바채용시험 체력검사 중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여 동일자세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팔굽혀펴기(女) 평가기준을 변경안 별표 5
- 사
근무성적평정 중 포상실적 평정기준에서 소방청 소속기관장 표창 수상실적을 상점에 추가로 반영하고, 견문제출 평정기준에서 평정의 종류와 배점이 변경됨에 따라 견문점수 평가기준을 정비안 별표 6
- 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및 자구 수정, 규정의 명확성·논리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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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 승진, 업무대행 등 인사 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채용 시험의 공정성 강화
채용시험 중 종합적성검사 결과를 점수화하여 면접에 반영하던 방식을 바꾸어, 이제는 면접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개선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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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변경 전
채용시험 시 종합적성검사 결과를 점수화하여 면접점수에 반영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하며, 제4호의 평가요소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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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또한 부칙 제2조에 따라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표창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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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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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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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9
- 예고 종료2022-08-10
- 공포2022-10-24
- 시행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