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22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0-180호
개정이유 —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6조～제77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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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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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2
- 예고 종료2020-1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