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4-75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공포, 2024. 8. 14.시행)으로 ‘경찰간부후보생’의 명칭이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의 범주로 편입함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이 바뀐 것에 맞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 시험 관련 시행규칙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률 용어 변경 반영
공고문에 따르면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되어(법률 제20267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경찰간부후보생'이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뀌었어요. 시행규칙도 여기에 맞추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1항(응시서류의 제출 등)
변경 전
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응시원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제4차시험은 영 제26조제1항제4호(영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로 적었어요.
변경 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이라는 별도 용어를 정리하고, 제4차시험 근거에서 준용 괄호 문구를 뺀 '영 제26조제1항제4호'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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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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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령(시행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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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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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8
- 예고 종료2024-08-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