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60호

개정이유 —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8.)되어 새로 제정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마련 필요

1. 가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함안 제2조

2. 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구성 단위 및 구성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공동체의 각 유형별 구성원 수 등을 정함안 제3조·제4조

3. 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사항과 등록취소 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4. 라

   공동체 자체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함안 제8조·제9조

5. 마

   공동체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시·도 지역협의 회와 시·군·구 지역협의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6. 바

   공동체의 평가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11조

7. 사

   공동체 활동실적의 평가대상과 평가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8. 아

   공동체 지원을 위한 육성사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9. 자

   우수 공동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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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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