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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3.29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29 ~ 04.08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총리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29 ~ 05.08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29 ~ 05.08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금융위원회 | 03.29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29 ~ 04.08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부령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9 ~ 05.08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9 ~ 05.08 | 시행 |
| 03.29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9 ~ 05.08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9 ~ 05.08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3.29 ~ 04.01 | 시행 |
| 03.29 | 부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9 ~ 05.09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9 ~ 05.08 | 시행 |
| 03.29 | 부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9 ~ 05.08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9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부령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9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대통령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9 ~ 05.08 | 시행 |
| 03.29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3.29 ~ 04.03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29 ~ 05.10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9 ~ 04.05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부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9 ~ 05.08 | 시행 |
| 03.29 | 부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9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부령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9 ~ 05.08 | 시행 |
| 03.29 | 부령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9 ~ 05.08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9 ~ 05.08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8 ~ 05.07 | 시행 |
| 03.28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8 ~ 05.07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8 ~ 05.07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28 ~ 05.07 | 시행 |
| 03.28 | 총리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28 ~ 05.07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8 ~ 04.04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28 ~ 05.07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27 ~ 05.07 | 시행 |
| 03.27 | 부령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7 ~ 05.07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7 ~ 05.07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7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3.27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7 ~ 04.08 | 시행 |
| 03.27 | 부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3.27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3.27 | 부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7 ~ 05.07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7 ~ 05.07 | 재예고반영 |
| 03.27 | 부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7 ~ 05.07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7 ~ 05.07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6 ~ 05.07 | 시행 |
| 03.26 | 부령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6 ~ 05.07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26 ~ 05.07 | 시행 |
| 03.26 | 부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6 ~ 05.07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6 ~ 05.07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26 ~ 05.07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25 ~ 05.07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5 ~ 05.07 | 시행 |
| 03.25 | 부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5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3.25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25 ~ 05.07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25 ~ 05.07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25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3.22 | 대통령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2 ~ 05.01 | 시행 |
| 03.22 | 부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22 ~ 05.01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22 ~ 05.01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22 ~ 05.01 | 시행 |
| 03.22 | 부령 |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2 ~ 05.01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2 ~ 05.01 | 시행 |
| 03.22 | 부령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2 ~ 05.01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2 ~ 05.01 | 시행 |
| 03.22 | 부령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2 ~ 05.01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2 ~ 05.01 | 시행 |
| 03.22 | 부령 |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2 ~ 05.01 | 시행 |
| 03.22 | 부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22 ~ 05.01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22 ~ 05.01 | 시행 |
| 03.21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21 ~ 04.30 | 공포 기록 없음 |
| 03.21 | 대통령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1 ~ 05.01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21 ~ 04.30 | 시행 |
| 03.20 | 부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0 ~ 04.29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0 ~ 04.29 | 시행 |
| 03.20 | 부령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20 ~ 04.29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20 ~ 04.29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0 ~ 04.29 | 시행 |
| 03.20 | 부령 |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0 ~ 04.29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0 ~ 04.29 | 시행 |
| 03.20 | 부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0 ~ 04.29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0 ~ 04.29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19 ~ 04.29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19 ~ 04.29 | 시행 |
| 03.19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19 ~ 03.29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대통령령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9 ~ 04.29 | 시행 |
| 03.19 | 부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19 ~ 04.29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9 ~ 04.29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19 ~ 04.30 | 시행 |
| 03.19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9 ~ 03.26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대통령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고용노동부 | 03.19 ~ 03.29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대통령령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18 ~ 04.29 | 시행 |
| 03.18 | 부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8 ~ 04.29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대통령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8 ~ 04.29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대통령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8 ~ 04.29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대통령령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3.18 ~ 03.28 | 시행 |
| 03.18 | 부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8 ~ 04.29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대통령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8 ~ 04.29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8 ~ 04.29 | 시행 |
| 03.15 | 부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15 ~ 04.25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15 ~ 04.25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15 ~ 04.24 | 공포 기록 없음 |
| 03.15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5 ~ 03.25 | 시행 |
| 03.15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15 ~ 04.24 | 공포 기록 없음 |
| 03.15 | 대통령령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5 ~ 04.26 | 시행 |
| 03.15 | 부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5 ~ 04.24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5 ~ 04.24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3.15 ~ 03.28 | 시행 |
| 03.15 | 부령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5 ~ 04.25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5 ~ 04.25 | 시행 |
| 03.15 | 부령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5 ~ 04.24 | 공포 기록 없음 |
| 03.15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5 ~ 04.24 | 공포 기록 없음 |
| 03.15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5 ~ 04.24 | 공포 기록 없음 |
| 03.15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5 ~ 04.24 | 시행 |
| 03.15 | 부령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5 ~ 04.25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5 ~ 04.25 | 시행 |
| 03.15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5 ~ 04.24 | 공포 기록 없음 |
| 03.15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15 ~ 04.24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5 ~ 04.24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03.14 ~ 04.23 | 시행 |
| 03.14 | 부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14 ~ 04.25 | 시행 |
| 03.14 | 부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4 ~ 04.23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4 ~ 04.23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14 ~ 04.24 | 공포 기록 없음 |
| 03.14 | 대통령령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경호처 | 03.14 ~ 04.23 | 시행 |
| 03.13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3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3.13 | 대통령령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13 ~ 04.22 | 시행 |
| 03.13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3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3.13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3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3.13 | 부령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3.13 ~ 03.18 | 공포 기록 없음 |
| 03.13 | 부령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3.13 ~ 04.22 | 시행 |
| 03.13 | 총리령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13 ~ 04.22 | 시행 |
| 03.12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 국가보훈처 | 03.12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부령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2 ~ 04.22 | 시행 |
| 03.12 | 부령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2 ~ 04.22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2 ~ 04.22 | 시행 |
| 03.12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2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2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3.11 | 대통령령 | 합동참모본부 직제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1 ~ 04.01 | 시행 |
| 03.11 | 부령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3.11 ~ 04.22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3.11 ~ 04.22 | 시행 |
| 03.11 | 부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1 ~ 04.22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1 ~ 04.22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1 ~ 04.22 | 시행 |
| 03.11 | 총리령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11 ~ 04.22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8 ~ 04.19 | 시행 |
| 03.08 | 부령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부령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3.08 ~ 03.11 | 시행 |
| 03.08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8 ~ 03.11 | 시행 |
| 03.08 | 부령 |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부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08 ~ 04.17 | 공포 기록 없음 |
| 03.07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7 ~ 04.16 | 시행 |
| 03.07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03.07 ~ 03.12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07 ~ 04.17 | 시행 |
| 03.07 | 부령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7 ~ 04.17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7 ~ 04.17 | 시행 |
| 03.07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7 ~ 04.17 | 공포 기록 없음 |
| 03.07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7 ~ 04.17 | 공포 기록 없음 |
| 03.07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3.07 ~ 03.12 | 시행 |
| 03.06 | 부령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06 ~ 04.15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06 ~ 04.23 | 시행 |
| 03.06 | 부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6 ~ 04.15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6 ~ 04.15 | 시행 |
| 03.06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06 ~ 03.11 | 시행 |
| 03.06 | 부령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6 ~ 04.15 | 공포 기록 없음 |
| 03.05 | 대통령령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5 ~ 04.15 | 시행 |
| 03.05 | 부령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5 ~ 04.15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05 ~ 04.15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5 ~ 04.15 | 공포 기록 없음 |
| 03.05 | 대통령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5 ~ 04.15 | 시행 |
| 03.05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05 ~ 04.15 | 공포 기록 없음 |
| 03.05 | 부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05 ~ 04.15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05 ~ 04.15 | 시행 |
| 03.04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4 ~ 04.29 | 재예고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