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33호

개정이유 — 「항로표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286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한 설정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가항로표지 설치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한 설정안 제3조제4항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의견 회신기한을 8일 이내로 정함(협의간주)

2. 나법률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오자 수정안 제12조 및 안 제17조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정관에 관한 사항이 항로표지법에 규정되어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 내 오자 수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항로표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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