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421호

개정이유 — 공유경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측정시설)을 완화하기 위함

1. 가위탁관리업 등록기준(측정시설) 변경안 별표 2

   항로표지 위치측정을 위한 이동용 위성항법보정수신기 2대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항로표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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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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