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148호

개정이유 —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에 대한 회수ㆍ보관ㆍ인계의무와 그 기준을 정하는 한편,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 처리업의 등록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법률상 의무의 위반사항 및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의 개선안 제21조의7부터 안 제21조의11까지

   부과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절차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2. 나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에 대한 적정 인계의무 추가안 제27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에 대한 회수, 보관 및 인계의무를 명시하고 구체적 관리기준을 정함

3. 다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제도의 개선안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을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고, 등록 및 신고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4. 라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8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과 위반횟수(1차, 2차, 3차 이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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