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3

개정이유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대상을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21781호, 2026.06.09.공포, 2026.12.10.시행)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폐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 규정안 제5조의5

   별도의 방문·설치가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등 대형제품의 종류를 규정

2. 나거점수거센터 취급 미래폐자원 규정안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 품목에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을 추가 규정

3. 다거점수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범위를 규정

4. 라재활용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규정안 별지 제21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7일)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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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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