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605호

개정이유 — 재활용 기술 및 시장 발전에 따라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한 처분 (폐기물부담금)에서 재활용(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으로 정책적 전환 필요

1. 가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 확대 (안 제8조, 안 14조, 안 15조의3, 안 15조의5, 안 36조의3, 안 별표3의4, 안 별표2, 안 별표4, 별표 1 및 별표 3 삭제)

   1) 안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의무 부여(안 제8조)

   2) 안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또는 회수 의무 부여(안 제14조, 안 제15조의5)

   3) 대상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 확대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규정한 별표 1과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규정한 별표 3 삭제

   4) 별표 3 삭제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사항(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범위)을 제14조만으로 규정(안 제36조의3)

   5) 별표 3 삭제에 따라 태양광 패널을 별도 규정(안 제15조의3)

   6) 별표 3 삭제에 따라 회수의무량 계산 및 재활용실적(회수실적) 인정기준 설정에 필요한 제품군을 별표 5로 재규정(안 별표3의4, 안 별표4)

   7) 이동전화단말기 외 전지가 포함된 전기·전자제품 종류 증가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 항목을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에서 전기·전자제품에 내장된 전지로 확대(안 별표2)안 제8조 · 안 제14조 · 안 제15조의5 · 안 제36조의3 · 안 제15조의3

2. 나

   기존 제품군(1. 온도교환기기, 3. 통신·사무기기, 4. 일반 전기·전자제품)을 대형 제품(1. 온도교환기기 등)군과 일반 중소형 제품(4. 일반 전기·전자)군으로 조정안 별표5

3. 다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면제안 제16조제2항, 안 별표8
4. 라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자진신고 시 최초가 아니더라도 과태료 경감안 별표8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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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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