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9호

개정이유 — 「식물방역법」일부 개정(법률 제16124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에 관한 절차,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소독·폐기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2. 나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금지병해충)의 적용근거 보완안 제12조 개정
3. 다금지품 중 가공·포장 후 수출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는 식물(종자)의 종류 명확화안 제13조 개정
4. 라병해충전염우려물품 검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개정
5. 마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관리인이 발견한 병해충을 근거로 검역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18조 개정
6. 바식물검역 대행자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검역본부장이 고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18조의5 개정
7. 사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요건 보완안 제21조의2 개정
8. 아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공산품 등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소독·폐기 방법 등 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7조의2 개정, 안 제29조의3 신설
9. 자인증원이 수입 컨테이너 외관 등에 대한 병해충 조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7조의 13개정
10. 차명예식물감시원의 자격 추가(안 48조 개정)
11. 카별표(개정 5개) ·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 개정별표1

    검역장소의 관리기준 개정(별표5) ·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6) · 회수·소독·폐기·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 개정(별표7) · 소독·폐기의 장소 개정(별표8)

12. 타

    별지(신설 2개, 개정 6개)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 서식 신설(제1호의2)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 서식 신설(제1호의3) · 금지품 수입허가 신청서 서식 개정(제2호) · 격리재배명령서 서식 개정(제7호) ·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갱신·변경승인·변경신고서 서식 개정(제10호의2) · 회수·소독·폐기·반송·반출·기타명령서 서식 개정(제11호) · 처분 증명서 서식 개정(제12호) · 식물검사원증 서식 개정(제27호의4)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1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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