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78호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분야 성평등 정책 총괄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내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총괄 기획업무 및 디지털 서비스 역량 강화를 목표로 미래전략담당관과 박물관정보화과를 신설하며, 대구박물관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상향하고, 대국민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를 신설, 광주·전주·대구박물관 내 관련인력 각 2명(학예연구사)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광국 및 국립중앙도서관 내 업무분장을 수정하려는 것임

1. 가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및 인력증원
2.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및 소관업무 명시제7조제2항 및 제7항
3. ○‘성평등정책담당관’ 개방직 설정제48조제2항제1호
4. ○‘성평등정책담당관’ 인력 증원별표1 및 별표1의2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증원

5. 나관광정책국 업무분장 조정 및 조문수정
6. ○관광분야 국제협력 내용 구체화를 위해 조문수정제15조제5항제8호
7. ○항공교통 관련 업무 국제관광과 이관제15조제5항제12호, 제15제제6항제2호
8. ○한국국제관광전 개최지원 업무 삭제제15조제5항제14호
9. ○쇼핑관광 관련 업무 내용 명확화를 위해 조문수정제15조제6항제4호
10. 다국립중앙박물관 본관 조직 개편
11. ○‘미래전략담당관’, ‘박물관정보화과’ 신설 및 업무분장 조정제19조~제22조

    기획운영단 → 행정운영단, ‘기획총괄과’ 및 ‘연구기획부’ 폐지

12. 라지방박물관 조직 개편, 인력 증원 및 직급상향
13. ○대구박물관장 직급상향(학예연구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제23조제1항
14.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 신설제23조제2항, 제3항

    기존 ‘학예연구실’ → ‘학예연구과’ 로 명칭 변경

15. ○지방박물관(전주, 대구, 광주) 인력 증원제23조제2항, 제3항, 별표3, 별표3의2

    총 6명(학예연구사 6명) 증원(전주, 대구, 광주 각 2명)

16. 마국립중앙도서관 업무분장 조정 및 조문수정
17. ○‘자료수집과’ 업무 분장 조문 순화제30조제3항제11호
18. ○현재 ‘국가서지과’에서 수행중인 업무 중 ‘자료수집과’ 업무 분장에 포함된 내용 삭제제30조제3항제12호
19. ○‘자료운영과’ 자료실 운영 업무 명확화 및 현행화제30조제5항제1호및제11호
20. ○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업무 분장 명확화제33조의2제4항제9호
21. 바국립국어원 인력증원
22. ○국립국어원 인력(학예연구사 1명) 증원별표4
23. 사관리운영직군 정원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24. ○

    국립국악원 소속 관리운영직군(기계운영주사보) 퇴직에 따라, 해당 정원을 일반직(행정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로 전환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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