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2호
개정이유 — 작년 강릉펜션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란 특성때문에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다른 숙박업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는 상태임. 그러나 농어촌민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관리기준과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부분에 있어서 일반 숙박업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관리기준 및 시설 기준과 안전교육 비중을 강화하여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이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가신고 전 서비스·안전 교육 수료 의무화안 제49조제1항제3호신설
농어촌민박업 신고 후부터 교육을 시행하기 전까지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안전 교육 수료증을 농어촌민박 신고 시 제출하도록 함.
- 나소방·안전교육시간 연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안 제49조의2제2항 개정
소방·안전에 대하여 상세하고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교육시간 확대
- 다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일정 공지안 제49조의2제3항 개정
서비스·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교육 일정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해의 교육일정을 공지하도록 함
- 라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강화안 별표3 개정
1) 객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의무화
2)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피난유도표지를 설치하고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난유도등 설치
3) 다층건물의 효과적인 대피를 위하여 15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의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
4) 난방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설치 규정 신설 · 화기취급처에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 객실마다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 마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 개정안 별표3의2 개정
1)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기준 추가
2) 새롭게 설치 의무화된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일산화탄소경보기 등에 대한 관리 의무 규정
- 바농어촌민박사업 신고서 개정안 별지 제75호 서식 개정
신고 내역에 새롭게 추가된 안전시설 현황과 신고 시 제출서류에 서비스·안전교육 수료증 추가
- 사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개정안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1)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난방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황을 기재하도록 함
2) 새롭게 설치 의무화된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표지), 완강기 관련 내용 추가
3) 난방안전시설의 경우 환기시설설치 여부, 가스누설경보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현황 기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 기준과 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고 전 안전교육 수료 의무화
농어촌민박을 신고할 때 서비스와 안전 교육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이 없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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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 제1항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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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지만,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기존 사업자는 2019년 11월 30일까지 강화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면적이 150㎡를 초과하고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피난유도등 대신 피난유도표지를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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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화재 등 비상시에 고층 건물에서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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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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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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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5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