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57호

개정이유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사용경비’를 ‘사용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준용조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이 개정(‘16.6.8)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서식 정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승인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14조, 별지 제17호 서식

2. 나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경우 타 법 준용조항을 시행령과 동일하게 정비함안 제15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216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설명자료(조문별 개정사유서) - 법제처 온나라 제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216 2-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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