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240호

개정이유 —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법률 제8351호, 2007. 4.11.)되고, 행정권한의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한 같은 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법률 제8588호, 2007. 8. 3.)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척지의 관리·처분, 생활환경정비사업, 환지사 시험 등 사업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현행 시행령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1. 가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
2. 나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임대 및 매각관련 규정 신설 및 보완
3. 다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차 등을 조정
4. 라환지사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마한계농지정비지구 면적상한 상향 조정
6. 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