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95호

개정이유 — 「농어촌정비법」개정(법률 제16228호, ’19. 1. 15. 공포, ’19. 7. 16.시행)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 매립지등의 임대료 납부방법 등 (안 제6조) -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임대료의 산정기준, 임대료 감면 대상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해당 시행규칙 규정은 삭제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기준 등 (안 제12조의2 신설)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 · 농어촌민박 신고(변경신고 포함) 처리기간을 10일로 수정 (안 별지 제75호, 제76호 서식) - 농어촌민박 신고(변경신고 포함) 수리기간이 10일로 명시됨에 따라 처리기간을 10일로 수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 조문별 개정 이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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