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1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42호
개정이유 —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의 국직부대 개편 계획 과제 중 하나인,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국방부에서 함참으로 전환하기 위한 직제 개정임.
- 가소속 변경안 제3조
국방개혁2.0 기본계획 의 국직부대 개편 과제 중 하나로 국방부 직할인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이 합참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합참의 참모부서에 ‘전비태세검열실장’ 추가
- 나합참 감찰실을 전비태세검열실에 포함(안 제3조 및 제7조)안 제3조
1) 합참의 참모부서에서 ‘감찰실’을 삭제, ‘전비태세검열실장’ 추가
2)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전비태세검열실의 검열 대상부대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부 소속의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합동참모본부 소속으로 옮기고 관련 조직과 직제를 개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속 부대 변경
국방부 직할인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합동참모본부 소속으로 옮기고, 이에 맞춰 합참 참모부서에 '전비태세검열실장'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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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참모 부서) ②
변경 전
합동참모의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공보실장ㆍ법무실장ㆍ감찰실장 및 분석실험실장을 둔다.
변경 후
비서실장ㆍ공보실장ㆍ법무실장ㆍ전비태세검열실장 (중략) 분석실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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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폐지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직부대로서의 검열단이 해체됨에 따라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과 '국방전비태세검열훈령'도 같은 날에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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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직부대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처럼 국가의 핵심 기관이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부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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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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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1
- 예고 종료2019-04-01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