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64호

개정이유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233호, 2019. 1.15. 공포, 2019. 7.16 시행)으로 변경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과 정원의 등록요건,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국가정원 지정요건 보완안 제8조의3, 별표2의2

   – 정원 전문관리인을 10만제곱미터 당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함

   – 국가정원 지정요건 중 신설된 운영실적은 지방정원 등록이후 3년간 운영한 실적과 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로 함

2. 나정원 등록요건 및 정원전문관리인 자격 신설안 제8조의4, 별표2의3, 별표2의4

   – 지방정원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정원 총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지역주민·전문가 의견수렴 후 예외적으로 10만제곱미터 이하도 등록 허용, 정원 전담조직 구성 및 정원 전문관리인 배치(10만제곱미터 당 1명 이상), 정원 운영·관리 등을 위한 조례 마련 등을 세부 등록요건으로 정함

   – 민간정원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정원조성 면적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정원 전문관리인 1명이상 배치 등을 세부 등록요건으로 정함

   –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을 조경·임업·농업분야 자격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경력 등을 기준으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수목원정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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