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0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55호, 2019. 1. 1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련사항을 보관하도록 함안제9조 신설

2. 나

   긴급구조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살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을 정함안제10조 신설

3.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정함안제11조 신설

4.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제12조 신설

5. 마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직권신청의 방법을 정함안제13조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살예방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304 규제영향분석서(자살예방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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