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128호

개정이유 —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 구조 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 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9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2. 나

   자살시도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6조 신설

3. 다

   자살예방 상담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함안제9조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살예방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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