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94호

개정이유 —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일부 개정(제15953호, ‘18.12.18. 공포, ’19.6.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학도서관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가

   대학도서관 실태조사의 범위는 소장 및 구독자료 현황, 시설 및 인적자원, 예산 및 결산 등으로 함안 제8조 제1항 신설

2. 나

   실태조사의 종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하고, 정기조사의 주기는 연 1회로 함안 제8조 제2항 신설

3. 다

   실태조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제3항 신설

4. 라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안 제9조 조문이동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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