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9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65호
개정이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33호, 2019.1.15. 공포, 2019.7.16.시행)으로 변경되는 체계·자구 등을 수정하고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수목원·정원 기본계획 등의 공표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의무를 신설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체계 및 자구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표 규정 신설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산림청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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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3(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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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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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체계·자구
법령의 체계(구성)와 자구(글자와 문장)를 의미하며, 법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표현을 다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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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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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0
- 예고 종료2019-04-29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