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1
- 공포
- 2019-07-02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68호
개정이유 —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산촌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법률 제16200호, 2019.01.08. 공포, 2019.07.09.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ㅇ연도별 시행계획의 공표방법 규정 추가안 제21조제2항
– 산림청장은 매 10년마다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계획 및 산촌진흥촉진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그 개요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여 공표방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촌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도별 시행계획 공표 방법 마련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바뀔 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에 알리도록 규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2항
변경 전
산림청장이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산림청장이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지 및 고시할 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그 개요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촌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산촌 지역을 의미하며, 임업과 관련이 깊은 마을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318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30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3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1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9-02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2
- 예고 종료2019-05-01
- 공포2019-07-02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