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73호

개정이유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임업진흥법」개정으로 임업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 및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등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임업분야 교육지원을 받기 위해 임업 및 산림분야 계열학교가 갖추어야할 요건과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규정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2. 나생산자의 편의를 위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품질검사 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생산과정의 확인기간 연장 및 품질검사 처리 연장기간을 단축안 제17조의4∼제17조의5
3. 다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신청·대상, 품질인증의 기준·방법 및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의9∼제17조의13
4. 라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업분야 교육지원, 임업기계장비의 표준작업시간 조사 및 산촌지원 사업 추가안 제25조의3
5. 마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업무는 한국임업진흥원과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기관에, 임업분야의 교육지원과 고용창출 및 창업활성화 사업에 관한 업무는 한국임업진흥원에 각각 위탁안 제26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조문별 재·개정이유서(임업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임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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