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292호

개정이유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품질관리 등을 위해 생산적합성조사에 필요한 조사항목과 적합기준을 시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조사기준을 산림청장 고시로 개정하고, 규제의 재검토 대상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1. 가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17조의3 제2항 및 관련 별표 2)안 제17조의3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토양, 종묘 또는 종자가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해 생산적합성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생산적합성조사기준이 별표 2에 규정되어 시장 여건에 맞게 조사항목이나 기준 등을 추가·변경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반영되기 어려움.

   – 이에,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에 필요한 토양, 종묘 및 종자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인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나규제의 재검토대상 인용 조문 변경안 제26조의2제2의2호

   별표 2의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 조문을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