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306호

개정이유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산물 수출 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및 ‘합법목재 교역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여 임업인, 수출기업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과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사ㆍ관리를 체계화하는 한편, 법률 개정(법률 제18884호, ’22.6.10. 개정, 9.1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로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1. 가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변경안 제25조의3

   최근 법률 개정(’22.6.10.)으로 위임 조항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8호에서 법 제29조의3제1항제9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함

2. 나임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25조의3제15호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여 임업인 및 수출기업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임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함

3. 다합법목재 교역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25조의3제16호

   한국임업진흥원 사업 범위에 합법목재 교역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사ㆍ관리 및 업계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수입 목재류의 국내 유통질서을 확립하고 국산 목재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